최근 우리나라의 한 도선사협회지회로부터 표제와 관련한 상담을 구하여 왔으므로 이에 대한
자문내용을 공개하니 참고로하시기 바랍니다(단, 이 자문내용은 어떤 법률적 규정에 근거하거나
법적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사고 예방을 위한 변론인협회의 객관적 의견에 지나지 않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요지 : 우리나라의 서해안 모 도선구에서 부두 주변의 측심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심정보가 불명한 신설부두에 어떤 선박(VLCC)을 처음 접안도선해달라는 선주의
도선요청을 도선사가 받고 좌초의 위험이 있어 이를 거절하려했으나, 선주와 전용부두
운영자(화주)의 강력한 요청 내지는 불평이 심하고 더욱이 도선사회 지회의 회원
자체내부에서도 도선수락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회장의 입장이 곤란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해결방법이 없겠느냐는 내용
자문내용요지 (협회의 의견) :
1. 최우선 결정권자는 본선의 선장
도선(안전항해)의 주요요소중 하나는 수심확보이므로 이것이 담보되지 않는 한 항해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불가하며, 이러한 곳의 항해를 요청하는 자는 자신이 그 위험부담을 져야함이 마땅하나,
무엇보다도 도선사의 도선여부결정이전에 선박의 안전항행을 최종 책임지는 선장이 먼저
항해여부를 결정할 의무와 권한이 있으므로 선장이 먼저 이를 결정한 후 도선사에게 도선여부
요청을 확인하여야 한다.
즉, 선주나 용선자나 하주는 단순히 운항효율상 도선요청을 주장하는 것일 뿐 항해의 안전은
일차적으로 그리고 A~Z까지 선원법상 선장의 책무이므로 최초이자 최종결정권자는 선장이
갖는 것이다
2. 도선사의 위치에서 할일
1) 위에 적은 바와 같이 선장의 결정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이것이 비정상적이 되어 선장은 표면상에
나타나지 않고 선주나 용선자, 화주들의 강력한 도선요청이 있다면, 이들이 고객이고 가능하면
고객의 요청에 부응하는 도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볼수 있다.
2) 현재 우리나라에서 항행정보 특히 수심의 변화등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항로고시를 통하여
고시되는 것이 유일무이한 신뢰가능한 정보이므로 이것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부두 부근의
수심이 담보되지 않아 Safe Berth라 할수 없다. 그러므로 만일 선주(용선자)나 부두운영자(전용
부두인 경우) 또는 화주(도선을 요청하는 용선자일 경우 등)등이 이를 강력히 요청하면 그들간의
용선계약서상에는 반드시 당해 부두와 해역이 Safe Berth이어야 함을 명시해놓았을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도선하며 만일 문제발생시 그에 대한 책임부담을 Safe Berth라고 주장한
당사자들이 지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명시한 연후에 도선하도록 하는 방법이 모두에게 합리적일
것이다......
